강남 아파트값이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규제책을 내놓고 있지만 오히려 집값은 더욱 오르고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있는 가운데************과 잠원동 일대 재건축 단지들이 잇따라 이주를 앞두고있어 주변 지역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다고 한다. 과연 왜 이렇게 오르는걸까?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화 정책이란?
이번 6.17 대책 중 하나로 발표된 내용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앞으로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해야 분양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한다는 뜻이다. 이를 어길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쫓겨나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만이 많다. 또한 이번 개정안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사업장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지어진 주택 소유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왜 하필 지금인가?
정부입장에서는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올해 하반기에만 전국 4만 9천여 가구, 서울 1만 7천여 가구 등 총 5만 8천여 가구가 집들이를 준비중이지만 대부분 경기권 물량이고 서울에선 10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 위주다. 반면 내년부터는 새 아파트 입주물량이 크게 줄어든다. 2022년엔 전년 대비 22% 감소한 11만 3000여 가구 수준이며 2023년엔 10만 2000여 가구로 다시 줄어들 전망이다. 따라서 당장 급한불을 끄기 위해 어쩔수 없이 내놓은 카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있지만 아직까지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있고 특히나 수요억제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