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증명서는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기업 운영시 필수 서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과정들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장등록증명서란 무엇인가요?
공장등록증명서는 말 그대로 공장 등록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공장등록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에 의거하여 공장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 설립 등의 승인을 받고 일정 기간 동안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입니다. 즉, 공장등록증명서란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임을 증명하는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장등록증명서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공장등록신청은 민원24 홈페이지(****************)나 관할 시·군·구청 방문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업종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이거나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대상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업 영업신고 대상 역시 신고 후 제조 시설을 갖추고 난 이후에 공장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공장등록증명서 발급까지는 최소 2주~4주 가량 걸립니다. 특히 신규업체의 경우 각종 인허가는 물론이고 현장 실사 준비과정에서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4주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이전에 미리 생산설비 구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한 자금 조달계획 수립등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여유있게 추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공장등록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용어이지만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