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란 불법주차 차량 운전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등 여러 지자체에서도 시행중이며, 신청자에 한해 제공됩니다. 특히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더욱 주의해야하는데요, 최근 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 강화 법안이 통과되면서 민식이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있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정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란 무엇인가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 도로 중 일정구간을 지정하여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km이내로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또한 학교장 또는 교육감이 안전표지로 정하는 곳으로서 통학버스 정차공간이 설치된 지역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이랍니다. 즉, 아이들이 주로 다니는 길이니 만큼 항상 조심해서 운전해야겠죠?
민식이법이란 무엇인가요?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발의된 법안입니다.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 모든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2. 해당 구간 내 횡단보도 신호기 우선 설치 3.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4.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취소 5. 피해자 상해 시 징역형 혹은 벌금 500만원 이상 부과 6. 가해자 구속수사 7. 보험가입 여부 상관없이 형사처벌 8. 스쿨존 내 사망사고 발생 시 무기징역 선고가능 등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만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나가야겠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있으니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네요. 지금까지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