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의하여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높은 상속세율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부의 재분배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부동산과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증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상속세 부담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2019년 12월 말경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5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였고, 해당 구간 세율을 기존 45%에서 5%p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현재까지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시 65%였던 상속세 최고세율이 내년부터는 70%로 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바뀌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하는데, 이때 유산총액에는 채무액 및 공과금 등을 차감하며, 장례비용과 채무액 중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해 계산합니다.
과세가액 - (공과금 + 장례비용 + 채무) = 상속재산 –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금액
- 배우자 단독 상속시 최소 5억원 이상 공제가능
여기서 말하는 '기초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상속재산으로서 2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인적공제'는 아래 표와 같이 자녀 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연로자 1000만원, 장애인 500만원을 공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표>배우자 단독 상속시 최저 5억원~최대 30억원까지의 공제 한도
또한 위의 식에서 알 수 있듯이 만약 부모님 두 분 모두 생존해 계신 상태에서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신 경우라면 일괄공제 5억원만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각각 따로따로 받는 것이 유리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남아계신 경우라고 가정하면,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으므로 남은 어머니께서 받으실 수 있는 상속재산은 6억원이고, 따라서 어머니께서는 총 7억원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럴 경우엔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먼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반면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한 재산이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엄연히 다른 세금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고, 실제로 세무당국 역시 이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혼동해서 잘못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특히 가업승계 과정에서 잘못된 신고로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절세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속세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할수록 큰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기업 승계과정에서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경영권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야 하며, 아울러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시에 순손익가치보다는 순자산가치 위주로 평가함으로써 저평가된 시점에 지분을 분산시켜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